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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헌재 가처분 '사필귀정'…韓대행 국민께 사죄해야"

  • 기사 작성일 2025-04-17 08:15:04
  • 최종 수정일 2025-04-17 08:17:41

16일(수) 헌재의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 발표
한덕수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며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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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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