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金의장, 신년업무보고 청취…경내 보안 강화·저출산 대책 등 주문

기사 작성일 2024-01-29 17:11:36
최종 수정일 2024-01-29 17:35:54

대한민국국회 29일(월) '2024년도 신년업무보고' 실시
국회사무처, 2024년도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로 '저출생 인구대책' 보고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주거부담 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제시
개헌절차법 제정 등 <정치과제>,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혁신과제>도
김 의장, 경내 안전문제 관련 "국회 질서 지키고 국회 권위 세워야" 주문
공교육 혁신에 대해 "모든 교사가 AI 활용하고 모든 과목 AI 교과서 확산해야"
상임위 개편, 입법영향분석 도입, 예결산 심사권 강화 등 철저한 준비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국회신년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신년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소속기관장과 김교식 국회의장비서실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는 2024년도에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인 '저출생 인구대책'으로 ▲공교육 혁신(AI 전문교사 양성, AI 교과서 조기도입, AI 교육격차 완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 확대, 종교시설 활용 보육,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 보편육아휴직 제도 도입, 입양제도 개선) ▲주거부담 완화(결혼-출산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택청약 기회 확대, 금융부담 최소화, 취득세 부담 완화) ▲해외인력 유치(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한 인력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 제도 개선, 이민청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K-실리콘밸리를 통한 인재 유치) ▲병력감소 대응(간부중심 병력구조 전환, 모병제 전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한 과학기술군 양성 확대)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치과제>로는 ▲예측가능한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도덕성·직무역량 검증 분리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 ▲국회의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 강화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개편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원(院)구성 지연 방지 ▲입법의 사회·문화·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7가지를 보고했다.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주요국 의회외교 및 글로벌 다자협력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AI 국회 재현(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체계 혁신(EBS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세종의사당 본격 추진 ▲제22대국회 개원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신년업무보고'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신년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구절벽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절벽 문제를 국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소속기관이 하나가 되어 합리적이고 성숙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잇따라 정치인 피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경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1차 경호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국회 본관 앞 정현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인구대책' 중 하나인 공고육 혁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AI 전문교사 양성이다. 모든 교사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 3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데, 모든 과목으로 이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든, 어린이집 교사든 구별하지 말고 모든 교사의 인건비는 100% 전부 국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제정과 개헌 방향에 대해 "(보육·교육·주택 등)저출생 인구대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며 "권력배분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국회의 총리추천제 등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 개편, 입법영향분석 도입, 국회 예결산 심사권 강화,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2024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이 하나가 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신년업무보고'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신년업무보고'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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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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