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전통 지켜야"

기사 작성일 2017-11-29 17:00:51
최종 수정일 2017-11-30 08:38:00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丁, 여야 지도부에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당부
與野, 이견 좁히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

정세균 의장은 29일(수)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긴급예산회동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고 나서 매번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면서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예산·입법의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라면서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교섭단체 지도부와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분야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당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여당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금액을 조절하는 선에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은 전체 쟁점을 일괄 타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우선 입장차가 좁혀진 부분에서라도 합의를 이루자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야3당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안긴급회동.jpg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적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의 항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의 힘찬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야당에 꽉 막혀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예산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밝혔다.

만약 여야가 30일(목)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정부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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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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