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문희상 의장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기사 작성일 2018-08-27 15:28:58
최종 수정일 2018-08-27 15:34:13

야당, 남북정상회담 비중 강행 보도에 삼권분립 강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여야 이견으로 난항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야당이 비판하고 나서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공자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변용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말을 처음 꺼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의장이 여야 모두 국회의 일원으로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다움'을 강조하며 꺼낸 발언이라 의미가 새롭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 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을 거론하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국회를 정쟁의 싸움터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삼권 분립돼 있는 국회가 행정부의 곁가지로 따라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의장의 삼권분립 정신이 확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의장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신다. 걱정마시라. 내가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건내며 발언을 이었다. 그는 "여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주요 요소다.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여당도 망하고 청와대도 망한다"면서 "반대로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지만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것은 야당이 아니다. 안보나 민생·경제 등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문 의장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빠른 결론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여야가 중요한 민족사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만나고 토론해서 비준 문제를 해결해줘야 남북문제를 푸는데 힘을 갖고 할 수 있다. 밀어줄 때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준 문제를 어느 날짜까지 하자는 게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룬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 있고 당당하게 임하겠나'(라는 의미로) 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 점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 폐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시기에 한국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맞지 않다"며 "미국과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가닥을 잡으면 그때 국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선제적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을 보면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협치라는 것은 야당의 정책에 대한 수용과 한 발짝씩 물러가면서 나라정책이 현장에서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의논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있는데, 30일 본회의에서 성과낼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하고 있다. 야당도 협조해주셔서 좋은 성과 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생이 힘든데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8월 국회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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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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