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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합의 난항…丁의장 "국회 개헌시계 문제有"

기사 작성일 2018-03-19 14:38:51
최종 수정일 2018-03-19 15:09:02

與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2+2+2 논의 제안에 답없어"
野 "정부·여당,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권력분산 의지 없어"

한국GM 국정조사,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 놓고도 이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9일(월)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먼저 "국민의 개헌시계와 대통령의 개헌시계는 돌아가는데, 국회의 개헌시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헌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의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가 단일안을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로드맵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6·13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에 진척이 없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더라도, 국회의 단일안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개헌 주요 일정에서 20일(화)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관련사항, 21일(수)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사항, 22일(목)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사항을 발표한 뒤 26일(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 19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결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 회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친 비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권력분산 의지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겠다는 의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고 맞섰다. 정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개헌안 합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실패한 대통령 될 것"이라고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다국적 기업인 GM과 협상하는데 정부의 협상 전술이 노출되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권을 갖도록 하자는 안이 지난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됐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듣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론스타 국정조사 할 때는 언제 국익을 생각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우 원내대표도 "그때는 여당도 맞다고 생각했으니 한 것 아니냐"며 맞서는 등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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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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