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대통령 나설 필요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해야"

기사 작성일 2018-01-15 16:11:14
최종 수정일 2018-01-15 16:16:17

권력구조 개편 진행하는 포괄적 개헌 이뤄져야
지방선거 국민투표 진행…3월 중순 개헌안 나와야
야당 반발 예상에 "국민과 약속, 국회 신뢰의 문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월) 30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 기본권·지방분권·권력구조 개편이 함께 논의되는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 개헌초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각 정당은 여러 번 국민에게 약속했고, 작년 1년간 유지돼 온 개헌특위도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정당의 이견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국민에 한 약속은 소중한 것이고, 국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정부형태)를 제외하고 무쟁점 분야만 우선 개헌하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와 권력구조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청와대의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안 발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8년도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 규모가 23.1% 축소됐다. 그만큼 투명화했다는 이야기"라며 "특활비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선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전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안이 마지막 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며 "각 당이 안을 내놔서 입법부가 법을 입법에 성공할 때까지 좋은 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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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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