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禹의장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야"

기사 작성일 2025-03-27 16:13:59
최종 수정일 2025-03-27 16:18:11

27일(목)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 발표
"선고 지연될수록 혼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돼"

韓대행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촉구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산불 진화할 것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목)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목)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것을 거론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는 것은)명백한 위헌"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의장동향

禹의장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