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개헌 단일안 만들면 시기는 다음 문제"

기사 작성일 2018-03-26 15:50:02
최종 수정일 2018-03-26 16:35:16

與 "대통령 개헌안, 개헌 논의 촉발 될 것"
野, 文개헌안 당론 채택 시 개헌불발 으름장

교섭단체 3당, 27일부터 개헌협상 시작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월)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헌법 절차에 따르면 5월 24일까지 국회가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개헌의 공이 오늘부로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과 각 당의 안을 잘 절충해서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은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다 — 2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다.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은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방증"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만든 당론과 정신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는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찬성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의는 국민 개헌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시도는 지난 정부의 '관제개헌'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택하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정독재 권력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대통령 독선 개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가져간다면 국회 주도의 개헌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개헌안을 국회가 완성할 것인지, 일방적인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개헌안으로 싸울 것인지의 판단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개헌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 야당 설득하고, 여당이 주도적 역할 하는 것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세균 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개헌 관련 네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27일(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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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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