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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기사 작성일 2024-12-18 13:45:44
최종 수정일 2024-12-18 15:28:41

18일(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입장문 발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
"국정안정 시급…불필요한 논란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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