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전환 10분만에 파행

기사 작성일 2017-12-21 17:47:15
최종 수정일 2017-12-21 17:57:28

개헌특위 연장 놓고 이견…모두발언부터 신경전
의장·민주당, 지방선거 맞춰 일정나와야 특위연장
한국당, 6월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1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파행이 됐다.

이날 회동의 논의 주제는 개헌특위 활동연장 여부로 모아졌다. 정세균 의장은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자문위도 활발히 운영했는데 아직 (뭘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지난 4월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약속했는데 (이를) 깨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년간 특위가 운영됐지만 개헌안이 합의되지도 않았고,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 의장은 비용적인 측면과 국민적 참여 유도를 고려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가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1270억원이나 된다"면서 "(또 국민참여를 유도하는데도) 전국선거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개헌특위가 (언제) 결론을 내겠다는 일정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 말든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은 염치없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을 원내대표와 진지하게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모두 똑같이 약속한 것이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다. 이는 개헌관련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라면서 "이번 개헌특위 연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동시투표한다는 시기를 분명히 못을 박아야 연장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우 원내대표 발언은) 개헌 일정을 못박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겠다는 말씀"이라면서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1년 혹은 2년도 걸릴 수 있다. 백년지대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지방선거 전에도 하고 늦어지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존재이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서 논의하는게 맞다"면서 "쟁점은 정리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연계돼 있는 만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특위에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丁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전환 10분만에 파행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