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문희상 의장 "정기국회 100일, 민생입법 열매 맺기 위한 협치·국회의 시간"

기사 작성일 2018-09-03 15:22:21
최종 수정일 2018-09-03 15:23:31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
상설소위원회 활성화해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처럼 전문성 지닌 소위원회 운영
개헌,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국회회담 등 과제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국회의장 임기동안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희상 개회사.jpg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직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시국회 수준의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7일 소위원회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기능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어 집중 심사할 수 있게 된다"고 소위원회 활성화가 첫걸음이란 점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이 '촛불혁명'과 '한반도의 평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거듭 진단하면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경전 잡보장경(雜寶藏經)의 첫 구절인 '지혜로운 이의 삶'에 나오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를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할 길이다.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법제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통일특보직을 신설하고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검토·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회담성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폐지를 결정한 후속조치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갈 것 ▲2019년 4월 19일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의회주의의 신념과 자부심을 가질 것 ▲여야가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력, 밤을 새워 일하는 국회의 모습,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헌 국회 제2대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이 밝힌 "민주주의는 얼른 생각하면 모든 일이 치밀하지 못하고 대단히 둔하게 보일 때가 있다. 굼뜨고 민활하지 못하여도 이것이 튼튼하고 가장 옳은 길이고 드문드문 더디어도 황소의 걸음이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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