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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개헌자문위 2차회의 참석…"개헌작업 추동 지혜 발휘해달라"

기사 작성일 2023-01-31 15:56:23
최종 수정일 2023-01-31 15:56:23

김진표 의장과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 각 분과 위원들 참석
김 의장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案 제시에 성패 달려"
「개헌절차법」 제정 착수…"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 만들자"
김 의장, 개헌 성공 위해 선거제 개혁 여야 합의 선행 필요성 강조
"정개특위에 2월까지 선거제 개혁 복수안 요청, 3월 전원위 열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화)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개헌 작업을 추동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화)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와 함께 「개헌절차법」 제정에 착수하겠다"며 "자문위원회가 「개헌절차법」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면, 내년 선거에서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가경영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이 자문위원회 및 정개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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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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