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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尹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

기사 작성일 2025-01-13 08:06:12
최종 수정일 2025-01-13 08:12:52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12일(일) 입장문 발표
더 이상의 국격 훼손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것 요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것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게 될 경호처 직원들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생각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느냐"며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공수처 대 경호처 등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라고 진단하면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즈음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요청합니다.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입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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