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헌정사 새로 쓸 옥동자 내놓아야"

기사 작성일 2017-11-23 17:20:37
최종 수정일 2017-11-23 17:25:01

2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개헌 관련 확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丁의장, 여야 지도부 및 개헌특위·정개특위 위원장과 회동
"12월 초까지 기초소위 설치하고 조문화 작업 착수해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개헌 당위성·시급성에 공감대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목)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등과 회동을 갖고 국회가 조속히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등 참석자들도 개헌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10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국민을 뵐 면목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개헌특위는 국민과 전문가, 헌법기관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정개특위도 4개월 동안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를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로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 없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헌과 시대적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우리 미래 설계를 잘 해내라는 국민적 지지가 높고, 새정부와 국회도 개헌 의사가 높다"며 "“총선이 3년 남아있는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해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에 당위성과 시기, 적절성 문제에 이의가 없다"며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에 왔다는 것이다. 개정헌법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규제개혁 등 모든 문제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면서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지지해 달라면서도 너무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의견개진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개헌 의견을 개진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개헌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때로는 반감이 생기고 해서 개헌이 국회에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해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 200명 넘는 의원이 개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세 차례나 개헌을 확인했다. 개헌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정개특위도 정당 간에 협의를 촉진해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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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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