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당부

기사 작성일 2017-11-27 15:13:18
최종 수정일 2017-11-27 15:13:18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예산안을 기한내에"라고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5년간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올해도 합의처리 당부
與, 치매관체계 등 서민 예산 보류…신속히 처리해야
野, 예산삭감 5400억에 불과…여당 소통부재로 불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에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다가오니 조바심이 든다"면서 "작년까지 다섯 회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켰는데 올해에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면 원내대표가 나서서 쟁점현안에 대해 신속히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주거급여, 아동수당, 치매관리체계 등 서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보류됐다"며 "서민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에 대해 너무 다른 시각으로만 보지 말길 당부드린다"면서 "오늘부터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이 보류된 것은 25조원이지만 삭감한 것이 54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래가지고 12월 2일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엉뚱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1기이기 때문에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회가 제 직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정기한 내 통과 여부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보류예산이 25조원이다. 예년 같으면 감액 규모를 5조원까지 했을 텐데, 지금까지 감액한 것은 54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나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 선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기한 내에"라고 외치며 독특한 포즈를 취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한 회동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5분가량 늦게 도착하자, 정 의장은 "의도된 지각같다.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태도와 맞는지 한번 봐달라"며 농담을 던졌다. 장내에 웃음이 터지고 나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통과시키자"며 한팔로 선을 긋는 포즈를 취했고, 참석자들은 독특한 자세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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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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