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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본회의 무산, 국민에게 송구스러워"

  • 기사 작성일 2018-11-30 15:38:40
  • 최종 수정일 2018-11-30 15:38:40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김지범 촬영관)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김지범 촬영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자정에 본회의 자동부의
늦어진 예결위 일정으로 예산심사 지연…예산소위에서 부별 감액심사 진행중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금)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의3)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어제 (안상수)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평년보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늦게 시작한 예결위는 현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부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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