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金의장, 주형환 부위원장 접견해 저출생 문제 해법 논의

기사 작성일 2024-04-03 17:33:54
최종 수정일 2024-04-03 17:51:28

김 의장 "국민 공감대 갖춘 저출생 정책 만들어 헌법 규범화해야"
주 부위원장 "의장님 제안 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국회 협조 바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委에 전달한 '인구문제 해법'에 대해 의견 나눠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약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극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저출생 대책을 규범화해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정책 발표를 서둘지 말고 기본방향부터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의장님의 제안 덕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두 사람은 지난달 14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각 부문에 대해 세세히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비롯해 국회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마련해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주 부위원장은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김 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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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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