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출생의료환경 구축 토론회…"모자동실·모자의료센터 늘려야"

기사 작성일 2023-08-08 17:11:09
최종 수정일 2023-08-08 17:11:09

백종헌 의원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

국내 모자(母子)동실 사용비율 1.8%…미국(84%)보다 훨씬 낮아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분만환경과 낮은 모유수유율 지적

「모자보건법」 개정 통한 모자의료센터 재정 지원 주문

"모유은행·모자동실 확대하고 신생아과 전공의·전임의 늘려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한 분만의료체계 개선 제안도

백 의원 "저출생 해결 위한 실질적·직접적 대책 마련할 것"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주최로 열린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모자(母子)동실을 포함한 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유니세프 주최로 열린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신손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BFHI 위원장(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신생아를 모친 침대 옆 유아용 침대에서 기르는 것) 사용비율은 1.8%로 미국(8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 위원장은 "모자동실은 모아 애착 형성을 증진하고 영유아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내의 경우 산모 전용 1인 병실 제도 자체가 없고, 아기는 출생 직후 신생아실에 분리 수용하는 등 제반조건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국내 출생의료환경의 추가 문제점으로 ▲분만 기관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점 ▲신생아 집중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 ▲선진국에 비해 초극소저체중아 생존율이 낮은 점 ▲분만환경이 아기 친화적이지 않은 점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모유수유율이 향상되지 않는 점 ▲미숙아에 대한 기증모유 지원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츨생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모자보건법」를 개정해 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센터는 모친이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전후까지 0~3세의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의료원이다. 그는 "「모자보건법」에 모자의료센터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어 기관(모자보건센터) 설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둘 것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을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기증모유를 제공하기 위한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생아과 전공의·전임의 수령 보조 수당을 늘려 신생아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분만과 관련한 응급환자를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 ▲모유수유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 ▲의료기관·산후조리원에 모자동실 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모자보건센터는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의 수단"이라며 "좋은 환경에서 부모역할을 배우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대표 모델인 프랑스 아동친화도시를 참고해 국내에서 그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모자보건센터는 성북구에서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출생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필수 공공의료(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소아응급실)를 강화하고 ▲출산가구 숙박·교통 지원 및 모자응급 이송체계를 개선하며 ▲산후관리지원제도 및 인프라 공급정책을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종헌 의원은 "형식적이기만 한 제도와 그마저도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며 "아동친화적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실질적·직접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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