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K-콘텐츠 세제지원 토론회…"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기사 작성일 2023-04-10 17:53:33
최종 수정일 2023-04-10 18:01:36

이용 의원 'K-콘텐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토론회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율 3~10%…"연구개발비(20~30%) 수준으로 높여야"

미국·호주·프랑스, 일정요건 충족시 최대 30~40% 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비다큐멘터리·교양프로그램 등 포함해야" 의견도

OTT 수입으로 감당 어려울 정도로 제작비 증가…"민간투자 확대 필요"

'ESG·국가이미지 제고 등 조건 달성에 따른 세액공제' 제언 나와

이용 의원 "국내 콘텐츠기업 90%가 소기업…정부·국회가 기반 마련해야"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콘텐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산 문화콘텐츠(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콘텐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영상콘텐츠 기준 3%(대기업)~10%(중소기업)로 미국(20~35%), 호주(16~40%), 프랑스(20~3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 수준인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일정요건 충족 시 영화·방송·국제 공동제작 등 관련 전체 지출액의 20~3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영국은 문화인증 테스트 통과 시 영화·방송·게임 제작비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하며 ▲캐나다는 일정요건 충족 시 영화제작 인건비 대상으로 25%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과정에서 연구개발적 위험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제작비 공제대상에 비(非)다큐멘터리·교양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기업의 제작비용 부담을 완화하면 창작물 제작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 시에는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업 지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 투자가 일반적인 콘텐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콘텐츠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만으로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제작비 수요가 증가해 민간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콘텐츠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투자 선순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CJ ENM 부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자본력을 지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쟁사 정부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가이미지 제고, 지역산업활성화 등 특정조건 달성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환급형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 의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약 90%가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K-콘텐츠 세제지원 토론회…"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