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보육현장 개선 토론회…"재정지원 강화·교사겸직 원장 폐지해야"

기사 작성일 2023-04-14 17:46:52
최종 수정일 2023-04-17 17:13:24

정춘숙 의원 '보육 현장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토론회

보육현장 서비스 개선 위해 민간·개인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시급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80% 지원 받아…민간·개인은 '無'

"정부, 국공립·법인과 동일하게 민간·개인 어린이집 지원해야"

학부모·보육교사 88.3%, 원장의 교사겸직제도 폐지에 찬성

"원장인건비 보존을 기반으로 한 보육교사겸직 해제 이뤄져야"

정 의원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저출생 시대 대응 위한 과제"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보육현장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행 교사겸직 원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민간·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핵심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급 확대를 꼽았다. 현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재원아동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담임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받는다. 반면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재원아동 기관보육료만 지급받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영유아가 어느 어린이집에 있어도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무상보육 취지라면, 영유아 행복추구권과 교사 평등권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민간·개인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사겸직 원장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겸직 원장은 원장 고유의 업무뿐 아니라 담임교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 없이 비겸직 원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라 연두빛어린이집 원장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학부모,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원장의 교사겸직제도 폐지에 찬성했다"며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에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인건비 보존을 기반으로 한 보육교사겸직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재배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위원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유보통합이라는 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와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대 영아 비율 축소 등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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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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