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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 토론회…"광역지자체 직영 운영해야"

기사 작성일 2023-05-01 16:58:20
최종 수정일 2023-05-01 17:06:04

용혜인 의원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 국회 토론회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수탁사, 노동자에 최저임금 지급

영양사·식당·휴게실·수면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다이옥신 과다노출로 암 걸리거나 작업 중 신체훼손 겪기도

광역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직영 운영이나 공단 설립 제언

"공영화 통해 절감한 비용 노동조건 개선에 활용해야"

용 의원 "노동환경 개선 관련 입법화 진행할 것"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민간 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을 하거나, 산하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주최로 열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태헌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들 민간수탁사는 인건비 착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열악한 복지와 업무상 위험, 각종 산재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수탁사는 지자체로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문제는 인건비가 현장노동자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으로 책정되고, 민간수탁사는 최대한 차액을 남긴다는 점이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김 위원장은 "평균 식수인원 부족으로 영양사와 식당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휴게실·수면실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수면장애·우울증을 겪다 자살을 택하거나 다이옥신·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과다 노출로 각종 암에 걸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다 신체훼손을 겪는 등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직영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서 환경기초시설 직영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며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와 연계한 광역지자체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한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박철용 영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운영주체(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건강영향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무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시설 운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영화 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한 비용의 일부는 노동자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다이옥신 노출 문제, 자원회수시설 공무원 비리문제, 시설의 직영 전환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여러번 폭로했으나 여전히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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