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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LCR 폐지 간담회…"새로운 국산부품 활성화대책 시급"

  • 기사 작성일 2023-04-20 17:22:47
  • 최종 수정일 2023-04-20 17:22:47

더불어민주당 '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

REC 가중치 제도, 국산부품 50% 이상 사용시 보조금 지급

산업부, 제도 폐지 결정…"보조금혜택·가산점 이중혜택 곤란"

업계 "REC 가중치 사라지며 경제성 확보에 비상 걸려"

"풍력발전 R&D 단지에서 쓰이는 국산품 비율 늘려야" 등 제언

중국부품 수입 폭증 우려…"가격경쟁해 살아남을 가능성 희박"

양이원영 의원 "사업성 떨어진 풍력업계, REC 가중치 폐지까지"

 

20일(목)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풍력발전 국산화규정(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일(목)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풍력발전 국산화규정(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산부품 사용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상풍력발전업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산부품 활성화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목)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풍력발전 국산화규정(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풍력발전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REC 가중치 제도는 국내 풍력발전업계에서 '와일드카드'로 불린다. 사업을 발주할 때 LCR에 의거해 국산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가중치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도다. 국산부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 11일(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며 발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에 따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입찰시 가산점을 주게 돼 REC 가중치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혜택과 가산점이라는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간담회에서는 REC 가중치 제도 폐지를 둔 풍력발전업계의 호소가 빗발쳤다. 상당수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산제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을 선택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은 "REC 가중치 제도 폐지로 국내 풍력발전업계의 경제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국내 대형 사업의 지연·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REC 가중치 제도는 국내 풍력발전사업자에 있어 '국산제품을 이용하는 유인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사라질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산제품 채택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산부품 소비촉진을 위한 새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성 위원장은 "풍력발전 연구개발(R&D) 성과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이 안에서 쓰이는 국산부품 비율을 늘리는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지난해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를 앞세워 최대한 외산제품 도입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운식 GE리뉴어블에너지 오프쇼어윈드 코리아 사장은 "GE에서 주로 수입하는 풍력터빈타워의 경우 상당수를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다"며 "중국산과 비교하면 국산이 수십 퍼센트(%)는 비싼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굳이 국산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관 sk오션플랜트 이사는 "중국산 부품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거의 절반이다"며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특히 우리와 같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는 생존과 직결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일(목)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열린 '풍력발전 국산화규정(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일(목)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열린 '풍력발전 국산화규정(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간담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은 "국내 풍력발전업계가 각종 대내외 요인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운 상황에서 REC 가중치 제도 폐지마저 맞이한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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