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마크 뷰제, 한국 의회가 인앱결제 금지하는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
윤관석 위원장 "경쟁당국 예의주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입법 활발하게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수) 국회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과 만나 구글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해온 30% 앱결제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제방식도 구글결제 시스템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걷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도 구글의 앱 생태계 독점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마크 뷰제는 한국 의회가 특정 결제시스템 사용강요(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정 플랫폼사의 시장독점 문제에 관해 일률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당국이 시장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유형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앱 시장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갑질행위는 국내 소비자 후생과 건강한 앱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라며 "우리 경쟁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뷰제는 미 공화당 존 메케인 연방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미국 인터넷협회 이사와 매치 그룹의 수석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앱 공정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독점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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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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