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신용보험 활성화 토론회…"인식개선·판매채널 다각화 해야"

기사 작성일 2023-02-02 16:35:22
최종 수정일 2023-02-02 16:35:22

최승재 의원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토론회
신용 생명·손해보험, 사망·장해·질병 사고 발생 시 대출금액 보장

대출과 연계한 수요 특성으로 은행창구 권유 금지해 한계
수입료 신용생명보험 3억 8천만원, 신용손해보험 15억 6천만원 불과
"실증연구 통해 부정적 인식 개선하고 판매규제 완화해야"
"금리인상 속 가계경제 보호수단…활성화 논의 지속 필요"

최 의원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피해자 보호 가능했을 것"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각종 보험사고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신용 생명·손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정부의 인식개선 노력과 판매채널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다.

소비자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미상환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상품유형에 따라 신용생명보험(사망, 장해, 질병 보장)과 신용손해보험(재해사망, 장해, 질병, 재산상손해, 실업 보장)으로 분류된다. 대출과 연계해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은행 대출창구에서의 상품권유가 금지돼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깡통주택을 다수 보유한 임대인의 사망·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거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태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돼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했다면 보다 든든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이 소비자, 대출기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두고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은행 대출창구에서의 판매가 규제된 영향으로 이 상품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2021년 기준 신용생명보험은 3억 8천157만원, 신용손해보험은 15억 6천55만원의 수입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 생명·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 보험이 소비자 후생, 대출기관 신용리스크 감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상품특성을 고려한 판매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 생명·손해보험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영향을 분석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대출·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이 이 보험을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은행 창구에서의 신용 생명·손해보험 가입 권유를 전면 허용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생명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신용 생명·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의 가계부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공익광고 등을 진행해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보험가입으로 인한 사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고와 연체·채무불이행 간 관계를 상품가입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약 30년에 접어들었으나 고객 대상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신용보험은 대출을 한 국민이 스스로 가계경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상품 활성화를 둔 시의적절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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