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통신요금제 개선 토론회…"중저가 요금제 등 다양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7-07 16:53:55
최종 수정일 2023-07-07 17:01:52

이정문·황운하 의원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현행 LTE·5G 요금제, 비싼 가격과 제한된 선택지로 소비자 불만

20GB 이하 구간 요금제 세분화하고 월정액 인하할 것 주문

일본·영국 1GB부터 요금제 시작…"국내도 2만~3만원대 출시해야"

이정문 의원 "국민 위한 보편적인 중저가 요금제 필요"

황운하 의원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소비자 원성 높아"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정문·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소비자 이용성향에 맞춰 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스타팅(최저)요금을 인하해야 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정문·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는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통신 요금이 비싸며, 요금제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간요금제·스타팅요금·납입제도에 변화를 주는 등의 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교수에 따르면 현행 LTE·5G 요금제는 ▲가장 낮은 요금이 4만원대에서 시작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낮은 요금제 영역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지 ▲균일하지 못한 5G 품질 ▲5G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간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월정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G의 경우 현재 20GB 이하 구간에서 8GB·11GB 요금제만 제공하는데, 이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며 "LTE 요금제는 1.5GB 및 2.5GB 제공 가입자의 월정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팅요금이나 납입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방 교수는 "일본·영국은 1GB부터, 스웨덴은 3G부터 스타팅요금이 적용되는데 이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2만~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며 "합리적 소비를 위해 사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는 "신규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 촉진을 불러일으켜 적정 수준의 5G 요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 패턴과 연령·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소비자가 각자의 통화패턴에 적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정문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 구간에서의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다각도적 진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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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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