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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개선 간담회…中企, 감사인 비용부담·사업위축 호소

기사 작성일 2023-04-28 17:28:52
최종 수정일 2023-04-28 17:31:47

최승재 의원 '지정감사제도 4년, 기업 현장의 명암' 간담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통해 2019년 시행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 지정 감사인 적용

中企 "지정감사제 내 감사인, 무소불위의 권력 가져"

과도한 감사비용 지출 호소…"대상기업 되고 두 배로 늘어"

"중재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 보완해야" 성토 잇따라

최승재 의원 "문제 있으면 고쳐야…업계 의견 들을 것"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정감사제도 4년, 기업 현장의 명암' 간담회에서 주최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측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19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가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과 각종 사업위축을 초래한다는 업계 호소가 나왔다.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정감사제도 4년, 기업 현장의 명암' 간담회에서다.

지정감사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을 계기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거쳐 도입했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한 후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간담회에서는 지정감사제로 인해 상당한 감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업계 호소가 잇따랐다. 카메라렌즈 전문기업 '세코닉스'의 안석규 상무는 "지정감사제 아래에서 감사인은 멀쩡한 기업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다"며 "현행 제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상무에 따르면 세코닉스는 기존에 9천만원이었던 감사보수가 지정감사제 도입 첫해 두 배인 1억 8천만원으로 뛰었다. 이듬해에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회계담당직원의 90%가 회사를 이탈했다. 지정감사제로 인한 업무피로도가 강하다는 이유다.

안 상무는 "지정감사제가 존립하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제도를 재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기업 '인지컨트롤스'의 이재성 상무는 "지정감사제 대상기업이 되고 나서 회계감사비용이 두 배로 늘었다"며 "감사인이 해외 자회사 직접감사라도 추진하면 그와 관련한 비용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등 소요비용이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도 '트집잡기'식 감사만 실시하는 감사인이 적지 않은 점이다. 이 상무는 "완성한 제품 설계를 본 감사인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여기면 바로 지적을 한다"며 "지정감사제의 도입 취지가 회계투명성인데 감사인은 자신의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도한 요구만 남발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약기업인 '비보존제약'의 장부환 부사장은 "감사인이 회계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평가까지 한다"며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두고 감사인이 '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하느냐'고 지적을 하면 기업은 발목이 잡혀버린다"고 호소했다.

장 부사장은 "최근 마약성진통제 임상시험을 한국 최초로 성공했는데 회계감사라는 기준 하나로 사업을 평가하는 감사인이 이걸 봤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이 약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정감사제로 인해 감사인 수입은 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회계비용과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정감사제도 4년, 기업 현장의 명암' 간담회에서 주최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지정감사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는데 정부는 아직 제도 초기인 만큼 (보완과 관련해)보수적인 입장인 듯하다"며 "도입기간이 짧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므로 충분한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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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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