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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美하원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규제 화상회의 개최

  • 기사 작성일 2021-08-18 15:31:48
  • 최종 수정일 2021-08-18 15:36:50

데이비드 시실리니 美하원의원, '빅테크 규제법' 주도
조승래 의원 "빅테크 기업 횡포, 전세계적 대응 필요"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17일(화) 저녁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
조승래 의원이 17일(화) 저녁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17일(화) 저녁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다.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해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정조준한 바 있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 5천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마켓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 의원은 화상회의에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뿐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 관련 후속 입법에 환영을 뜻을 전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인 'IGC 포럼'에 조 의원을 초청했으며, 조 의원은 이에 동의했다.

 

'IGC(International Grand Committee on Disinformation) 포럼'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의원 포럼'이다. 플랫폼 기업 문제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과 입법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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