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행사

위성정당 방지 토론회…"지역구에 맞춰 비례 추천 의무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3-07-19 17:23:23
최종 수정일 2023-07-19 17:24:09

강민정·이상민·이탄희·심상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선거제 개혁' 토론회

지역구 후보자 낸 거대 정당,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토록 개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모정당·위성정당 함께 표기하는 방안도

타 정당 공천·운영 개입 막고 비례의석 배분정당에 조건 걸 것 제안

"특정 정당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깨야"…권역별 비례제 도입 의견도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정치 신뢰 회복 위해 필요한 일"

심상정 의원 "정치 주체들 자부심 갖고 위성정당 문제 보완해야"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추천 수에 맞춰 비례대표 후보자를 의무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에서 이탈해 창당하는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입법을 통해 최대한 어렵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전체 지역구의 50% 이상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그 정수의 일정비율(30~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후보를 추천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기재토록 했다. 의무 추천받은 비례대표의 투표용지에 모정당·위성정당을 함께 표기해 위성정당 창당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구 후보자를 50% 이상 낸 정당이 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공천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것 ▲선거 1년 이내에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의 경우 투표용지 기호부여나 정당보조금 배분 시 국회의원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것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선거일로부터 2년 전에 창당하고 활동한 실적이 있는 정당으로 제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위성정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 개혁 방향과 관련해 "표의 등가성(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 강민정 의원(왼쪽)과 이탄희 의원이 참석해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법·제도적으로 위성정당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려우나,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며 "선거제에 많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방지하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 신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위성정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끄러운 정치사의 한 장면"이라며 "정치 주체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보완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 심상정 의원(왼쪽)과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있다.(사진=윤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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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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