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김종대 의원, 군무원 단기육아휴직시 결원보충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3-13 14:34:01
최종 수정일 2018-03-13 14:36:57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토록 개정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해 업무 분담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13일(화) 군무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의 단기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만 설치하도록 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김종대 의원, 군무원 단기육아휴직시 결원보충法 발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