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017 국감]"방문진 수입금, MBC 출연금<금융권 이자"

기사 작성일 2017-10-27 09:55:16
최종 수정일 2017-10-27 09:55:16

MBC 영업이익 15% 방문진에 출연하도록 법 규정
문제는 MBC 경영실적 악화되면서 출연금이 급감
"방문진 재원조달 방안 등 전면적인 개혁 필요"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주요 수입원인 MBC 출연금이 급감해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 이자수익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사진·서울 송파 을) 국민의당 의원이 방문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방문진의 수입금에서 MBC 출연금보다 이자수익 등으로 이뤄진 운영수익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 제2항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가 방문진에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출연하도록 한 것이다. 방문진 설립 이후 방문진 운영 재원의 대부분은 MBC 출연금이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MBC 출연금이 급감했다. 2012년 130억6400만원이던 출연금은 2013년 26억8600만원으로 5분의 1로 줄었다. 2014년 28억4000만원이었다가, 2015년에는 아예 0원이었다. 2014년 MBC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6년 MBC 출연금은 20억1000만원, 2017년에는 3억8400만원에 불과했고, 올해 MBC의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2018년에는 0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MBC 출연금이 급감한 것은 2012년 170일 파업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2014년 MBC 적자로 인한 출연금 0원 등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MBC 자체 경쟁력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란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방문진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권을 통해 운용한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 때문이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방문진은 9개 금융기관에 총 798억8000만원을 분산해 운용하고 있다. 삼성증권 376억원, 기업은행 162억원, 교보증권 80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수협은행 50억원, 우리은행 30억원, SK증권 25억원, NH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10억원 등이다.

각종 채권, 펀드, ELB(파생결합사채), 신탁 상품 등으로 이뤄진 자산운용을 통해 방문진은 적게는 22억9400만원, 많게는 54억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률로 따지면 가장 높았던 2012년에는 8.2%였고, 가장 낮았던 2013년에는 2.85% 수준이었다. 방문진의 출연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던 2015년에도 39억1600만원의 운영수익으로 14억원 적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방문진이 권력에 얼마나 취약하며 유명무실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참에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뿐만 아니라 방문진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 예산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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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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