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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아동학대로 자격취소된 보육교직원 3년간 120명

  • 기사 작성일 2017-10-27 09:32:47
  • 최종 수정일 2017-10-27 09:32:47

 

김광수의원.jpg


아동학대 인증취소 어린이집 3년간 100곳…3배 증가
인증취소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3점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가능한 평가인증제도로 거듭나야"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100개소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지난 2014년 1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로 매년 증가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 3년간 총 100개소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만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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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59점으로 매년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의 취소사유가 아동학대이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보육진흥원 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인증취소가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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