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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최교일 의원 "해외직구 통한 마약반입 334% 증가"

  • 기사 작성일 2018-10-11 17:12:35
  • 최종 수정일 2018-10-11 17:12:35
최교일의원.jpg

 

마약반입 전년(1만 4817g)보다 334% 늘어난 6만 4345g
단속 건수는 전년(83건)보다 63% 증가한 135건 적발
"X레이 전문경력관 충원 등 통관검색 강화 시급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사진·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마약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단속된 마약반입 중량은 전년(1만 4817g)보다 334% 늘어난 6만 4345g, 단속 건수는 전년(83건)보다 63% 증가한 13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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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적발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46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건수(429건)를 초과했고, 단속된 마약 가액도 전년(880억원)보다 2.5배 많은 2174억원에 달했다. 

 

2.jpg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대금이 2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도 거래건수의 86%, 거래금액의 83%에 달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의 대부분은 X레이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인천세관 산하 특송물류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

 

3.jpg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화물의 통관시 5차원 멀티 X레이의 복잡한 입체화면을 빠른 시간에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X레이 전문경력관의 충분한 증원이 시급한데도 최근 3년간 단 3명의 X레이 전문경력관 충원(11명→14명)에 그쳤다.

 

최교일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반입 시도에 비해 세관의 전문검색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는 X레이 전문경력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해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반입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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