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017 국감]"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5만명"

기사 작성일 2017-10-27 10:21:21
최종 수정일 2017-10-27 10:21:21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증가
소재불명 인원도 총 495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관리 필요"

최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사진·경기 광주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 5387명이었으나 2013년 1만24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9월까지 4만488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으로는 5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매년 100명이 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소재불명이 되고 있었다. 소재불명으로 검거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4년 137명, 2015년 139명, 2016년 148명, 올해 9월까지 71명 등 총 495명이었다. 아직까지 59명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해야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차 범죄 예방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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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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