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동섭(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1일(목)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위반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행법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해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