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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北미사일 발사 후 해경의 상황전파 41분 걸려

  • 기사 작성일 2017-10-24 10:42:52
  • 최종 수정일 2017-10-24 10:42:52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9·15일 미사일 발사 후, 韓 33분…日 3분 소요
日, '미사일 발사 정보 어선전달 시스템' 도입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뒤 해양경찰이 어민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시간이 평균 41분을 넘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조업 및 이동선박에 대한 해양경찰(해경)의 상황전파는 총 40회에 걸쳐 평균 41분 30초 걸렸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월 16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IRBM(중거리급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모습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월 16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IRBM(중거리급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모습

 

특히 지난 9월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은 해경의 상황 전파가 33분 걸린 반면, 일본은 J얼럿(전국경보시스템)을 통해 불과 3분이 소요됐다. 우리 해경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조업 및 이동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 의원은 "해경은 1분, 1초라도 빠르게 상황을 전파해 어민과 선원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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