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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임재훈 의원 "서울대 등록금 계열별 최대 2배차"

  • 기사 작성일 2018-10-23 09:33:33
  • 최종 수정일 2018-10-23 09:35:25
임재훈의원.jpg

 

2018년 인문사회계열(250만 8000원)과 의과대(494만 8000원) 등록금 격차 1.97배
1990년 인문사회계열(55만 4000원)과 의과대(68만 1500원) 등록금 격차 1.23배
"단과대·계열별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차등비율(금액) 조정안을 마련해야"

 

국립 서울대학교의 단과대·계열별 등록금 격차가 심화돼 조속한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사진·비례대표)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과대의 등록금(494만 8000원)은 인문사회계열(250만 8000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1.97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기준 인문사회계열(55만 4000원)과 의과대(68만 1500원)의 등록금 격차(1.23배)보다 간격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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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록금의 차등화 심화 원인으로는 차등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계열별 보정지수가 고정돼 등록금 인상율에 비례해 차등금액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확립돼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동록금에 비해 학교지원과 졸업 후 진로 등으로 차등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임재훈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단과대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제출하라는 학생대표 측의 요구에 서울대는 묵묵부탑하고 있다"며 "단과대·계열별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차등비율(금액)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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