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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민경욱 의원 "혁신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10채중 1채 입주 전 전매"

  • 기사 작성일 2019-10-16 11:22:26
  • 최종 수정일 2019-10-16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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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11.9%는 입주 전 되팔려…부산 > 제주 > 경남 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가족 동반 정착률 38.3%에 불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전 텅텅 비는 상가 대책부터 마련해야"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한 이는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족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를 특별분양했지만 10채 중 1채는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4만 923명으로, 이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 5675명(38.3%)에 불과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온 일명 '기러기 엄마·아빠'는 1만 2811명(31.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고, 4.7%인 1934명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인 1만 503명은 미혼 또는 독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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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기관 직원들에게 지난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1만 1503채를 특별 분양했으나 이 중 1364채(11.9%)는 입주도 하기 전에 되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기간 이후 거래가 1123건, 전매기간 이내 거래가 241건이었다. 정부가 혁신도시 이주기관 직원들을 위해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당첨된 직원 10명 중 1명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남긴 셈이다.

 

전국 혁신도시 중 전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817채 가운데 447채를 전매한 부산(24.6%)이었다. 이어 제주(16.7%), 경남(15.1%) 순이었다. 부산과 제주는 최근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다.

 

민 의원은 "현지에 터전을 마련할 생각도 없으면서 특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던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은 해가 지면 텅텅 비는 상가와 음식점들을 먼저 본 뒤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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