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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김경협 의원 "수출입·무역 전자상거래 범죄금액 3년간 7800억원"

  • 기사 작성일 2019-10-11 10:30:21
  • 최종 수정일 2019-10-11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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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건수 급증하는데 담당인력 미비…전자상거래 전담부서도 없어
"전자상거래 통합·전담할 시스템 마련하고 통관인력 보강해야"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오픈마켓 등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거나 위조상표를 붙여 이른바 '짝퉁'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등 관세청이 적발한 전자상거래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사진·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은 7874억에 달했다. 범죄금액은 2017년 964억원(486건)에서 2018년 3213억원(34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2697억원(1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범죄별로는 지식재산권사범의 범죄금액이 37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사범 1966억원, 외환사범 1856억원, 대외무역사범 178억원 순이었다. 지식재산권범죄는 수출입 통관·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을, 관세범죄는 밀수입·관세포탈·부정수입 등을 포함한다. 대외무역범죄는 원산지·전략물자·가격조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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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가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2만 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최근 128~129명에서 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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