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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이용호 의원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기사 작성일 2018-10-26 14:25:53
  • 최종 수정일 2018-10-26 14:25:53
이용호의원.jpg

 

2014년 이후 3배 늘어…연평균 증가폭 505.8명
정부 주택임대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대폭 증가
"외국인 임대사업자 더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사진·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 7월 현재 308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연평균 505.8명 늘어났는데,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다. 이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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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준 시도별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서울 12만 2542명, 경기 9만 8110명, 부산 2만 2689명, 인천 1만 3005명, 대구 1만 49명, 경남 9710명, 충남 8452명, 경북 7173명, 대전 6942명, 광주 6812명, 충북 6135명, 전남 5033명, 강원 4990명, 전북 4988명, 울산 4703명, 제주 3128명, 세종 2388명 순으로 많았다.

 

2017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3890만㎡으로 전 국토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30조 1183억원에 달했다. 면적은 2014년 2억 828만㎡, 2015년 2억 2827만㎡, 2016년 2억 3356만㎡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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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다.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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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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