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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정운천 의원 "전체농가 12%가 쌀직불금 절반 수령"

  • 기사 작성일 2018-10-08 10:37:28
  • 최종 수정일 2018-10-08 10:39:17
정운천의원.jpg

 

쌀직불금 수령액 '빈익빈 부익부' 심화…농가규모 따라 많게는 58배 차이
"정부, 쌀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마련해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사진·전북 전주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 3700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300억원, 변동직불금이 5400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다. 전체 농가의 0.7%인 10㏊ 이상 대농(大農)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가량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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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쌀농가의 1㏊당 소득은 7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불금이 179만원으로 25%를 차지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2조 33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직불금이 집행됐던 2016년에는 직불금이 전체소득의 42%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어 쌀 직불 제도가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일반농가는 30㏊, 농업법인은 50㏊로, 2015년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400㏊로 지급 상한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적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됐다.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해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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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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