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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김중로 의원 "장성급 여군 5명에 불과…최고 계급 17년째 ★"

  • 기사 작성일 2019-10-10 10:57:52
  • 최종 수정일 2019-10-10 10:57:52
[보도자료사진].jpg

 

여성 장교 5400명 중 장성급 5명…17년째 준장이 최고계급
매년 초임 女장교 10% 선발→소령 이후 비율 낮아져
국방부·육군본부 대령급 女장교 3명…해·공군·해병대 전무

 

여군 인력이 확대 추세에 있지만 대령 이상 고위직은 여전히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군 및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 여군은 5명(간호1 공보1 항공1 보병2)에 불과했다. 여성 장교의 최고 계급도 2002년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장군이 배출된 이후 17년 간 준장(별★ 하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해·공군 장교는 남성 6만 3000여명(99%), 여성 5400명(18%)으로 총 6만 8400여명이다. 이 중 장성급 장교는 남성 393명(99%), 여성 5명(1%)으로 조사됐다. 남성 장교 중 장성급 비율은 0.6%, 여성 장교 중 장성급은 0.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장성급 진출이 남성에 비해 6.6배 이상 어려운 셈이다.

 

김중로 의원실 자료2.jpg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매년 초임장교 선발 시 여군을 10% 이상 선발해왔다. 이러한 비율은 소령 진급까지만 유효했다. 올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인원(1770명) 중 남성은 1555명, 여성은 215명으로 88대 12의 비율을 보였다. 소령에서 중령 진급(901명)은 남성 838명·여성 63명으로 93대 7, 중령에서 대령 진급(353명)은 남성 348명·여성 5명으로 99대 1로 나타났다. 소령 이후 진급부터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중로 의원실 자료1.jpg

 

군내 정책부서 과장급(대령)에서도 여군은 극소수였다. 국방부 내 과장급(30여명) 중 여군은 1명(양성평등정책과장), 육군본부 150여명 과장급 중 여군은 단 2명(보건정책과장·예방의무과장)에 불과했다. 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여성의 대령 진급자가 아직 배출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성인력의 군 간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이 매우 높다"며 "유리천장보다 더한 군 내 방탄천장을 걷어낼 때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머무르고 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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