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자치구·시(90일)와 군(60일)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을 동일하게 변경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수) 군수·군위원 출마자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인구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큰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 15개에 이른다.

김광수 의원은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개정해 선거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