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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홍철호 의원 "제천 화재건물 올해 소방특별조사無"

  • 기사 작성일 2017-12-22 17:03:52
  • 최종 수정일 2017-12-22 17:03:52
홍철호의원.jpg

 

작년 소방특별조사에서는 스프링쿨러 정상작동

"조사 직전에만 가동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건물의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돼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가운데, 올해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사진·경기 김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통상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면서 작동하게 된다.

 

해당 화재건물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천소방서로부터 소방특별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며 "건물주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직전에만 스프링클러가 가동될 수 있게 해놓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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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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