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5년간 공소시효 만료범죄 1만6000건…"살인범 전국 활보"

기사 작성일 2017-10-13 18:04:02
최종 수정일 2017-10-13 18:04:02

살인 12건·강도 26건·강간 14건 등
"공소시효 만료전담팀 신설해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와 마약,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1만6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사진·경기 광주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이 지난 5년간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살인 12건·강도 26건·강간 14건·절도 243건·폭력 382건 등이었다. 마약사범 74건과 사기횡령 1만1398건 등의 범죄자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자를 검거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7건·경기 3건·경남 1건·울산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 3건, 서울·전남·충북이 각각 2건, 경북·대구·제주·대전·울산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소 의원은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공소시효 만료범죄자를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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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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