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종합소득 최상위권, 평균과 간극 벌어져
김두관 의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

2015년 상위 0.1%의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평균소득(평균값)의 90.9배, 중위소득(중간값)의 248.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사진·경기 김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금) 밝혔다.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은 6억8000만원으로 평균소득의 23.0배, 중위소득의 62.8배를 기록했다. 상위 0.1%와 1%가 차지하는 전체소득금액 대비 비중은 각각 9.1%, 23.0%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슈퍼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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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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