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018국감]김정훈 의원 "지난해 국내 은행 예대마진 32조원…금리차 2.03%"

기사 작성일 2018-10-23 10:43:21
최종 수정일 2018-10-23 16:48:02

국내 은행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 수입 해마다 늘어
최근 3년 6개월간 총 109조원…매년 예대금리차 2% 안팎 유지
"은행들이 국민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매년 2%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예대마진 수입이 최근 3년 6개월간 109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사진·부산 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의 연도별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2.03%, 2018년 6월까지 2.08%로 매년 2% 안팎을 유지했다.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적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9%였다. 올해 상반기 현재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 3.60%, 부산은행 2.71%, 광주은행 2.70%, 대구은행 2.68%, 기업은행 2.67% 등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적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4%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은 총 109조 1433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조 1631억원, 2016년 30조 1720억원, 2017년 32조 5408억원, 2018년 상반기 17조 267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총 18조 7611억원을 벌어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 3290억원, 농협은행 13조 5764억원, 우리은행 12조 1196억원, 신한은행 11조 5701억만원 등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사유에 대해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 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최고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집중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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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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