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의원 입법안

신현영 의원, 질본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01 11:17:21
  • 최종 수정일 2020-06-01 11:17:21
신현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월)
신현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신 의원실 제공)

 

비례대표 후보 시절 1호 법안으로 공약…박병석·이낙연 의원 등 공동발의 참여

 

신현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월)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최일선 의사'로 알려진 신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시절 이같은 내용의 '1호 법안' 추진을 약속했고, 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박병석 의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