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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공공기관 특수번호 85%가 발신자 부담"

  • 기사 작성일 2017-10-30 10:36:38
  • 최종 수정일 2017-10-30 10:36:38
신경민의원.jpg

 

통화량 가장 많은 기상예보, 전기고장신고 모두 전화 건 사람이 비용 부담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번호의 10개 중 8~9개는 발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사진·서울 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15.1%)만 무료이고, 45개(84.9%)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6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특수번호 월 평균 통화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7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 약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확인(1382) 약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약 270만건 순이었다. 이들 번호 모두 발신자 부담이다.

 

무료전화는 111(대공·국제범죄·대테러 신고), 112(범죄 신고), 113(간첩 신고), 117(성매매피해여성·학교폭력 신고), 118(스팸·개인정보유출·사이버테러 신고), 119(화재 신고), 122(각종 해양긴급 사건·사고 접수), 125(밀수사범 신고) 등 8개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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