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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아동학대 5년간 3배↑…부모 학대가 81%

  • 기사 작성일 2017-09-27 11:50:01
  • 최종 수정일 2017-09-27 11:51:0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광수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협조 당론과 관련, 의원총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7.05.29. dahora83@newsis.com

 

부모에 의한 학대 81%, 대리양육자 10.6%, 친인척 5%
"아동학대는 중대범죄,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수) 밝혔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면 △ 2012년 6403건 △ 2013년 6796건 △ 2014년 1만27건 △ 2015년 1만1715건 △ 2016년 1만8573건으로 올해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PNG

 

학대당한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대리양육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의한 학대가 4만3365건으로 81.03%를 차지했고 대리양육자 5709건(10.67%), 친인척 2697건(5.04%) 순이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동 가정 내 4만3607건(81.49%), 대리양육시설 5118건(9.57%), 학대행위자 가정내 1087건(2.03%)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아동은 연령별로 10~12세가 1만1091명(20.73%)으로 가장 많았고, 13~15세 1만550명(19.71%), 7~9세 9821명(18.35%) 등으로 7∼15세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 266억원에 비해 21억원이 줄어든 245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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