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의원 입법안

[2017 국감]효과無 전자파 차단제품 버젓이 유통

  • 기사 작성일 2017-10-30 10:06:28
  • 최종 수정일 2017-10-30 10:06:28

 

 

정부 시험서 19종 모두 효과없다고 결론났지만 판매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규격 법적 규제 없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사진·서울 송파 을)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전자파 차단효과를 검증한 제품 19종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7종이 여전히 같은 광고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월)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11종과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8종 등 총 19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차단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11종은 전자파 차단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자파를 차단하는 만큼 성능도 감소해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8종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줄이는 제품은 한 종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를 차단해야 전자파 차단제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파.PNG

 

최명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더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이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부도덕한 상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